마을기업법, 15년 만에 법제화…지역경제 ‘마중물’ 역할 기대

2025년 7월 23일, 국회 본회의에서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이 의결되며 2011년 지침 기반 체제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나다.

이 법은 △기본·시행계획 수립 △실태조사 △육성위원회 설치 △지정·재정·행정적 지원 △시·도 지원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  .

그간 법적 불확실성과 예산 축소 등으로 마을기업 수가 2023년 약 1,800개에서 2024년 기준 1,726개로 감소하고 매출도 3,090억에서 3,070억 원으로 줄었지만, 이번 법 제정으로 존속 안정성 및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.

향후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

박정·이달희·이성권 의원 등 여야 국회 발의가 잇따랐고,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지역 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”이라며 법 제정 효과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

⚖️  법안에 포함된 핵심 조항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이행
2.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포함한 현황 파악
3. 마을기업 육성·지원위원회 설치
4. 지정 및 행·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
5. 시·도별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체계 마련  .

관련기사 펌. https://www.knong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016

「마을기업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, 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, 사회적경제주체 중 유일한